이재명 더블어민주당 대표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 FC 관련 기소 사건 진행 재판 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관련 기소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여러 혐의를 받고 기소된 상태입니다. 각 사건별로 혐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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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내용: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승인하여, 성남시와 공사에 큰 재정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배당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주요 손실 및 이익 구조:
  • 성남도시개발공사 손실: 약 4,895억 원
  • 민간사업자 이익: 약 7,886억 원
• 검찰 주장: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본래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 배분 구조를 유리하게 설계해주는 결정을 승인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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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 내용: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 비밀 정보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은 토지 계약 및 사업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약 211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검찰 주장:
  당시 성남시의 직무 정보를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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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남FC 후원금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 내용: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성남FC의 구단주로서 성남시에 있는 주요 기업들(네이버, 차병원 등)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후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각종 인허가 및 행정 편의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 주요 후원금 규모:
  • 총 약 133억 5,000만 원
• 구체적 사례:
  • 네이버: 성남FC에 후원금을 제공한 후 건축 인허가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
  • 차병원: 용도 변경과 병원 시설 확충 등 행정적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 검찰 주장:
  이러한 행위는 뇌물 성격의 후원금 유치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공직자로서 이재명 대표의 역할과 의사결정이 직접 연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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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입장

• 주요 반박 내용:
  •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성남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공정하게 진행된 사업이며, 민간사업자 이익은 시장 상황과 불가피한 결정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 성남FC 후원금 의혹:
    후원금은 성남시의 공익적 목적인 지역 축구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과정이며, 어떠한 뇌물성 대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
• 법적 방어 논리: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의 혐의들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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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현황 및 재판 진행

• 대장동 사건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역시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판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더불어,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