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뭏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관련 기소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여러 혐의를 받고 기소된 상태입니다. 각 사건별로 혐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내용: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승인하여, 성남시와 공사에 큰 재정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배당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주요 손실 및 이익 구조:
  • 성남도시개발공사 손실: 약 4,895억 원
  • 민간사업자 이익: 약 7,886억 원
• 검찰 주장: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본래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 배분 구조를 유리하게 설계해주는 결정을 승인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 내용: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 비밀 정보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은 토지 계약 및 사업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약 211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검찰 주장:
  당시 성남시의 직무 정보를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성남FC 후원금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 내용: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성남FC의 구단주로서 성남시에 있는 주요 기업들(네이버, 차병원 등)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후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각종 인허가 및 행정 편의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 주요 후원금 규모:
  • 총 약 133억 5,000만 원
• 구체적 사례:
  • 네이버: 성남FC에 후원금을 제공한 후 건축 인허가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
  • 차병원: 용도 변경과 병원 시설 확충 등 행정적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 검찰 주장:
  이러한 행위는 뇌물 성격의 후원금 유치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공직자로서 이재명 대표의 역할과 의사결정이 직접 연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

• 주요 반박 내용:
  •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성남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공정하게 진행된 사업이며, 민간사업자 이익은 시장 상황과 불가피한 결정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 성남FC 후원금 의혹:
    후원금은 성남시의 공익적 목적인 지역 축구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과정이며, 어떠한 뇌물성 대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
• 법적 방어 논리: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의 혐의들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소 현황 및 재판 진행

• 대장동 사건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역시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판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더불어,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 기일을 기반으로 최종 판결 및 대통령 보궐선거 일정에 대해 예측

1. 변론기일 및 헌법재판소 결정 예상 시점

• 1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14일
• 2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16일
• 3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21일
• 4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23일
• 5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4일
• 이후 2월 6일, 11일, 13일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최종 판결은 2025년 2월 27일 또는 28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2. 보궐선거 일정

•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탄핵 인용으로 나올 경우,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 2025년 2월 27일 또는 28일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보궐선거는 60일 이내, 즉 2025년 4월 28일 ~ 5월 4일 사이에 치러질 것입니다.
• 보통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에 진행되므로, 예상 선거일은 2025년 4월 30일이나 2025년 5월 7일이 될 수 있습니다.

3. 최종 예상 대통령 선거일

• 2025년 4월 30일 또는 2025년 5월 7일이 유력한 보궐선거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025년 2월 27일 또는 28일에 인용될 경우, 보궐선거는 2025년 4월 30일 또는 2025년 5월 7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가지 주요 사안에서 기소되었음

1.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2.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습니다.

재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심 판결: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 첫 공판: 2025년 1월 23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항소심은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항소심 판결은 2025년 4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25일,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인에게 전화로 증언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위증 교사로 보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진성 씨는 일부 증언이 허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와 증거 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025년 1월 23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 1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14일
• 2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16일
• 3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21일
• 4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23일
• 5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4일

또한, 2월 6일, 11일, 13일에도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변론기일을 기반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 예상일에 관한 정보 ◀ 
 
법조계에서는 현재의 재판 일정을 감안할 때, 최종 결정이 2월 27일 또는 28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24년 12월 14일에 접수되었으므로, 법적으로는 2025년 6월 11일까지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관 8인 체제가 갖춰지면서 늦어도 4월 안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식 변론일정은 헌법재판소 변론일정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