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 잡화

📅 주요 일정 정리

• 대선 후보 등록일: 2025년 5월 10일(토) ~ 11일(일)
• 공식 선거운동 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6월 2일(월)
• 사전투표일: 2025년 5월 29일(목) ~ 30일(금)
• 대통령 선거일: 2025년 6월 3일(화)​

🧭 시나리오별 예상 상황

1. 대법원 선고가 후보 등록 전(5월 10일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

• 유죄 판결 시: 이재명 후보는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히 다른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 무죄 판결 시: 이재명 후보는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후보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선고가 후보 등록 후, 대선 전(5월 11일 이후 ~ 6월 2일)에 이루어질 경우

• 유죄 판결 시: 이미 등록된 후보를 교체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권자들의 판단에 따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무죄 판결 시: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을 지속하며, 사법적 부담 없이 선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선고가 대선 이후(6월 3일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

• 당선 후 유죄 판결 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임기 중에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당선 후 무죄 판결 시: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 마무리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 시점은 향후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대법원이 후보 등록 전 선고를 내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교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면,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경우, 당선된 후보의 정당성과 국정 운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 일정과 그에 따른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가지 주요 사안에서 기소되었음

1.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2.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습니다.

재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심 판결: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 첫 공판: 2025년 1월 23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항소심은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항소심 판결은 2025년 4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25일,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인에게 전화로 증언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위증 교사로 보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진성 씨는 일부 증언이 허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와 증거 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025년 1월 23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