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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란,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1. 개념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던 중 적용해야 할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의심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고 합니다.

2. 신청 주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재판 중인 당사자가 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절차

1. **소송 당사자(원고·피고·피의자 등)**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2. 법원이 검토 후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청
3.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
4. 위헌 결정 시: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소급 적용 여부는 별도 논의)
   합헌 결정 시: 그대로 유지됨

4. 사례

예를 들어, 형사재판 중 특정 법 조항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법원의 헌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대통령 탄핵 사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은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이유로 발생하며, 그 결과와 영향도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래는 각국에서 탄핵된 대통령과 그 사유, 최종 결과 및 평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미국 (United States)

- 앤드루 존슨 (Andrew Johnson, 제17대, 1865~1869년)

• 정황: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암살 후 부통령에서 승격되었으며, 남북전쟁 이후 재건 정책을 두고 의회와 갈등을 빚었다.
• 탄핵 사유: 의회의 동의 없이 전쟁장관을 해임하여 ‘공직 보유법(Tenure of Office Act)’을 위반한 혐의.
• 결과 및 평가: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단 한 표 차이로 기각되었다.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 다툼 속에서 탄핵이 진행되었으며, 법적 정당성 논란이 있었다.

- 빌 클린턴 (Bill Clinton, 제42대, 1993~2001년)

• 정황: 경제 호황 속에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개인적 스캔들이 정치적 위기를 초래했다.
• 탄핵 사유: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위증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한 혐의.
• 결과 및 평가: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사생활 문제로 인해 대통령직이 위협받았으나, 경제적 성과 덕분에 퇴임 후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제45대, 2017~2021년)

• 정황: 강경한 정책과 대립적인 정치 행보로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 탄핵 사유:
  • (2019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 권력을 남용한 혐의.
  • (2021년) 1·6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한 혐의.
• 결과 및 평가: 두 차례 탄핵되었으나, 모두 상원에서 기각되었다. 미국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두 번의 탄핵을 경험한 대통령으로 남았으며, 극단적인 정치적 분열을 초래했다.

2. 브라질 (Brazil)

- 페르난도 콜로르 드 멜루 (Fernando Collor de Mello, 제32대, 1990~1992년)

• 정황: 경제 개혁을 추진했으나 실패하였으며, 부정부패 혐의가 제기되면서 정치적 신뢰를 잃었다.
• 탄핵 사유: 대규모 뇌물 수수 및 공금 횡령.
• 결과 및 평가: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고, 결국 스스로 사임하였다. 이후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부패 정치인의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 지우마 호세프 (Dilma Rousseff, 제36대, 2011~2016년)

• 정황: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경제 위기와 정치적 갈등 속에서 지지율이 급락했다.
• 탄핵 사유: 재정 적자를 숨기기 위해 정부 회계를 조작한 혐의.
• 결과 및 평가: 상원에서 탄핵이 인용되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정치적 보복이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경제 실패와 부패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3. 페루 (Peru)

- 마르틴 비스카라 (Martín Vizcarra, 제63대, 2018~2020년)

• 정황: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개혁을 추진했으나, 정치권과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 탄핵 사유: 부패 혐의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
• 결과 및 평가: 의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부패 척결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패 의혹에 휘말려 탄핵된 사례로 남았다.

- 페드로 카스티요 (Pedro Castillo, 제64대, 2021~2022년)

• 정황: 노동자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정치 경험 부족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했다.
• 탄핵 사유: 의회를 강제 해산하려 시도하며 헌법을 위반한 혐의(쿠데타 시도).
• 결과 및 평가: 탄핵 직후 체포되었으며, 독재적 성향과 권력 남용으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4. 파라과이 (Paraguay)

- 페르난도 루고 (Fernando Lugo, 제49대, 2008~2012년)

• 정황: 가톨릭 주교 출신으로 서민 중심의 정책을 펼쳤으나, 보수층과의 마찰이 심했다.
• 탄핵 사유: 경찰과 농민 간 충돌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정치적 책임을 물음.
• 결과 및 평가: 의회에서 신속하게 탄핵이 진행되었으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탄핵 과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5. 베네수엘라 (Venezuela)

-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Carlos Andrés Pérez, 제56대, 1989~1993년)

• 정황: 1970년대 석유 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으나, 이후 경제 위기와 부정부패 논란이 커졌다.
• 탄핵 사유: 국가 기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혐의.
• 결과 및 평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후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남미에서 대표적인 부패 정치 사례로 꼽히며,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