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내용 정리, 주요 쟁점, 최후 진술, 향후 절차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변론은 탄핵심판의 11번째이자 마지막 기일로,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포함되었습니다.

 

 

최종 변론의 주요 쟁점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국회 측은 전시나 사변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으며, 국무회의 절차도 위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며, 국무회의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 계엄포고령의 위헌성: 정치활동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회 측은 해당 포고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측은 경고의 의미로 발령된 것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3. 군·경의 국회 및 선관위 투입 지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했는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국회 측은 이러한 지시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며,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4.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지시: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회 측은 이러한 지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대통령 측은 해당 지시가 정당한 법 집행의 일환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당시 야당의 예산 삭감과 관료 탄핵 시도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는 야당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고였으며, 실제로 군사 통치를 완전히 시행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엄이 단 6시간 만에 철회된 것에 대해 실패가 아니라 의도한 대로 조기에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나 선관위에 대한 군 투입 지시는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어떠한 물리적 충돌이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이번 최후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번 탄핵심판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자신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절차

헌법재판소는 이번 최종 변론을 마친 후 재판관 전원의 평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헌재는 2024년 12월 14일 사건을 접수한 이후 최대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따라서 늦어도 2025년 6월 14일까지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최종 변론 후 약 2주 이내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