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 월급, 연봉, 수당, 사건당 보수

 

일반 국선 변호사 vs. 국선전담변호사

구분	특징	부수 방식
일반 국선 변호사	사선(개업) 변호사가 가끔 국선 사건을 수임	사건당 보수 (예: 약 45만원)
국선전담변호사	法원에 위촉돼 형사 국선 사건을 전담	월급제 +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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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체계 (2023 공고 기준)

• 근무 경력 없는 경우 (최초 위촉):
  └ 월 600만 원 (세전) 지급
• 1회 재위촉 시:
  └ 월 700만 원 (세전)
• 2회 재위촉 시 (경력 4년 이상):
  └ 월 800만 원 (세전)
• 추가 혜택:
  └ 월 60만 원 사무실 운영비 지원
  └ 사무실 무상 제공

즉, 경력에 따라 월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세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으로 계산하면 대략 7,200만 원 ~ 9,6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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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실수령액?

2025년 기준 일부 보도에서는 운영비 부담 등 현실적인 비용 때문에 실제 체감 수입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월급이 600만 원이지만,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실질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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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일반 국선 변호사는 건당 수임료 약 45만 원 정도.
• 국선전담변호사는 경력에 따라 월 600–800만 원 (세전) 급여 + 운영비 및 사무공간 제공.
• 세후 실수령액은 실제 비용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운영비 부담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