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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통령 탄핵 사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은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이유로 발생하며, 그 결과와 영향도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래는 각국에서 탄핵된 대통령과 그 사유, 최종 결과 및 평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미국 (United States)
- 앤드루 존슨 (Andrew Johnson, 제17대, 1865~1869년)
- 정황: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암살 후 부통령에서 승격되었으며, 남북전쟁 이후 재건 정책을 두고 의회와 갈등을 빚었다.
- 탄핵 사유: 의회의 동의 없이 전쟁장관을 해임하여 ‘공직 보유법(Tenure of Office Act)’을 위반한 혐의.
- 결과 및 평가: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단 한 표 차이로 기각되었다.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 다툼 속에서 탄핵이 진행되었으며, 법적 정당성 논란이 있었다.
- 빌 클린턴 (Bill Clinton, 제42대, 1993~2001년)
- 정황: 경제 호황 속에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개인적 스캔들이 정치적 위기를 초래했다.
- 탄핵 사유: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위증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한 혐의.
- 결과 및 평가: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사생활 문제로 인해 대통령직이 위협받았으나, 경제적 성과 덕분에 퇴임 후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제45대, 2017~2021년)
- 정황: 강경한 정책과 대립적인 정치 행보로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 탄핵 사유:
- (2019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 권력을 남용한 혐의.
- (2021년) 1·6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한 혐의.
- 결과 및 평가: 두 차례 탄핵되었으나, 모두 상원에서 기각되었다. 미국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두 번의 탄핵을 경험한 대통령으로 남았으며, 극단적인 정치적 분열을 초래했다.
2. 브라질 (Brazil)
- 페르난도 콜로르 드 멜루 (Fernando Collor de Mello, 제32대, 1990~1992년)
- 정황: 경제 개혁을 추진했으나 실패하였으며, 부정부패 혐의가 제기되면서 정치적 신뢰를 잃었다.
- 탄핵 사유: 대규모 뇌물 수수 및 공금 횡령.
- 결과 및 평가: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고, 결국 스스로 사임하였다. 이후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부패 정치인의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 지우마 호세프 (Dilma Rousseff, 제36대, 2011~2016년)
- 정황: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경제 위기와 정치적 갈등 속에서 지지율이 급락했다.
- 탄핵 사유: 재정 적자를 숨기기 위해 정부 회계를 조작한 혐의.
- 결과 및 평가: 상원에서 탄핵이 인용되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정치적 보복이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경제 실패와 부패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3. 페루 (Peru)
- 마르틴 비스카라 (Martín Vizcarra, 제63대, 2018~2020년)
- 정황: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개혁을 추진했으나, 정치권과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 탄핵 사유: 부패 혐의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
- 결과 및 평가: 의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부패 척결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패 의혹에 휘말려 탄핵된 사례로 남았다.
- 페드로 카스티요 (Pedro Castillo, 제64대, 2021~2022년)
- 정황: 노동자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정치 경험 부족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했다.
- 탄핵 사유: 의회를 강제 해산하려 시도하며 헌법을 위반한 혐의(쿠데타 시도).
- 결과 및 평가: 탄핵 직후 체포되었으며, 독재적 성향과 권력 남용으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4. 파라과이 (Paraguay)
- 페르난도 루고 (Fernando Lugo, 제49대, 2008~2012년)
- 정황: 가톨릭 주교 출신으로 서민 중심의 정책을 펼쳤으나, 보수층과의 마찰이 심했다.
- 탄핵 사유: 경찰과 농민 간 충돌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정치적 책임을 물음.
- 결과 및 평가: 의회에서 신속하게 탄핵이 진행되었으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탄핵 과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5. 베네수엘라 (Venezuela)
-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Carlos Andrés Pérez, 제56대, 1989~1993년)
- 정황: 1970년대 석유 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으나, 이후 경제 위기와 부정부패 논란이 커졌다.
- 탄핵 사유: 국가 기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혐의.
- 결과 및 평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후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남미에서 대표적인 부패 정치 사례로 꼽히며,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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