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 잡화

김재규(金載圭, 1926년 3월 6일~1980년 5월 24일)는 대한민국의 군인, 정치인이며,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10·26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중앙정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고, 이후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 생애와 군 경력

김재규는 1926년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이후 군에서 여러 직책을 거치며 승진했습니다. 5·16 군사정변(1961년) 당시 박정희를 도왔고, 군 내부에서 신뢰를 쌓아 정치적 입지를 넓혔습니다.

2. 중앙정보부장 임명

1976년 12월,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당시 국가 안보와 정치사찰을 담당하는 강력한 기관이었으며,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3. 10·26 사건(박정희 대통령 암살)

① 배경:
1970년대 후반, 유신 체제하에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경제 상황도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1979년 부마항쟁(부산·마산 민주항쟁)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저항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측근인 차지철 경호실장은 강경 진압을 주장했지만, 김재규는 보다 유화적인 접근을 원했습니다.

② 사건 발생: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등과 함께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지철과 김재규가 언쟁을 벌였고, 결국 김재규는 권총을 꺼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을 사살했습니다.

③ 체포 및 재판:
암살 직후 김재규는 육군본부에 자진 출두했으나, 전두환 소장이 이끄는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군사재판에서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1980년 5월 24일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4. 논란과 평가

김재규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립니다.

• 부정적 시각: 일부에서는 김재규가 개인적인 불만이나 권력욕 때문에 대통령을 암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의 행동이 정권 교체로 이어졌으나 결국 군사정권(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합니다.
• 긍정적 시각: 반면, 김재규를 독재 타도를 위해 결단을 내린 인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재판에서 남긴 "나는 역사의 심판을 믿는다"라는 말은 지금도 회자됩니다.

5. 유산과 영향

김재규의 암살로 박정희 유신 정권은 막을 내렸지만, 이후 신군부(전두환, 노태우 등)가 등장하면서 한국의 민주화는 한동안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결국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김재규의 가족들은 현재까지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6. 2025년 2월 19일 재심 시청

2025년 2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980년 사형 집행 이후 45년 만의 일이며, 유족들이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한 지 약 5년 만입니다. 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 및 가혹행위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유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규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김 전 부장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사건의 법적 재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재심 결정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 번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