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 잡화

서울시는 2025년 2월부터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안심수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한파, 폭염, 강설, 강우, 미세먼지 등 극한 기후로 인해 작업이 중지되어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설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 안심수당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야외에서 작업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은 작업 중지로 인한 소득 감소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일감이 줄어들고, 여기에 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까지 겹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심수당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안심수당의 지원 대상

안심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근무 현장: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
• 근무 일수: 해당 현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한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내국인).
• 소득 기준: 월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025년 기준 월 2,461,911원) 이하인 자.

이러한 기준을 통해, 서울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설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안심수당의 지급 조건 및 금액

안심수당은 극한 기후로 인해 작업이 중지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작업 중지의 원인이 되는 기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파
• 강설
• 폭염
• 강우
• 미세먼지

작업 중지 시, 노동자의 일당 중 4시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7만 원인 노동자의 경우, 4시간분은 약 8만 5천 원이며, 이를 작업 중지일마다 지급받게 됩니다.

4. 안심수당 지급 예시

일당 17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한 달 동안 12일을 근무하고, 극한 기후로 인해 5일간 작업이 중지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근무로 인한 소득: 17만 원 × 12일 = 204만 원
• 안심수당: 8만 5천 원 × 5일 = 42만 5천 원
• 총 소득: 204만 원 + 42만 5천 원 = 246만 5천 원

이를 통해 노동자는 작업 중지로 인한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5. 안심수당 지급 절차

안심수당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지급됩니다:

1. 건설사가 선지급: 건설사는 매월 노동자에게 안심수당을 우선 지급합니다.
2. 서울시 보전: 이후, 서울시가 건설사에 해당 금액을 보전해줍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지체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사 역시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 안심수당 지급을 위한 건설 현장의 조건

안심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무하는 건설 현장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 사용: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전자카드제 도입: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7. 안심수당의 기대 효과

안심수당 제도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안정: 작업 중지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시킵니다.
• 노동 환경 개선: 표준계약서와 전자카드제 도입을 통해 노동 환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취약 계층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8. 향후 계획 및 과제

서울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약 2,000명의 생활임금 이하 건설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도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