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 잡화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2025년) 상세 내용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고금리와 신용대출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주요 지원 내용

① 정책 서민금융상품 확대 공급

✔ 근로자햇살론

• 대출 한도: 최대 3000만 원
• 금리: 연 6~10% 수준
• 대상: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근로자

✔ 햇살론15

• 대출 한도: 최대 1400만 원
• 금리: 연 15% 고정
• 대상: 저신용자(하위 20%)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 보증 비율: 100% 전액 보증
• 대상: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60%를 조기 공급하여 금융 애로를 해소할 계획

2. 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 대책

✔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

•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환 대출(금리 인하 가능) 지원
•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채무 조정 지원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특별 금융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 및 보증 지원 확대

✔ 금융 접근성 강화

• 모바일·온라인 대출 신청 절차 간소화
• 서민금융진흥원 및 시중은행 협업으로 대출 신청 채널 확대

3. 정책 시행 배경

✔ 고금리 기조 지속 → 서민층의 금융 비용 부담 증가
✔ 제2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 등) 대출 축소 →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대출 접근 어려움
✔ 불법 사금융 피해 증가 → 정부 차원의 보호 필요성 대두

- 2024년 05월 08일 기준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신혼가구는 8.5천만원)

대출금리 연 2.45 ~ 연 3.55%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금리우대유형1 (중북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