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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 종류 비교
| 항목 | 벌금형 | 금고형 |
| 정의 | 일정한 금액의 돈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 | 교도소에 수감되되 강제노역은 없는 자유형 |
| 집행 방식 | 돈으로 처벌을 대신함 | 일정 기간 구금됨 (노역은 없음) |
| 형의 무게 | 상대적으로 가벼움 | 징역보다는 가볍지만, 벌금보다 무거움 |
| 노역 여부 | 없음 | 없음 (단, 일부 작업 참여는 가능) |
| 불이행 시 |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가능 | 집행유예가 없는 경우 실형으로 수감됨 |
| 예시 |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등 | 명예훼손,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서 선고됨 |
🔎 징역형과의 차이 (참고)
- 징역형은 금고형과 마찬가지로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강제 노역이 반드시 따릅니다.
- 금고형은 형벌은 받되 노역의 강제성은 없음이 핵심 차이입니다.
✔️ 쉽게 예를 들면
- 벌금형: “잘못했으니 돈 내고 끝내라”
- 금고형: “잘못했으니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있어라, 하지만 노동은 안 시킬게”
- 징역형: “잘못했으니 교도소에서 일도 하면서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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